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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전임의 10명 경찰 고발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08-28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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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수도권→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8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포스트 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28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현장이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했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차관은 “전국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시작된 것과 관련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주요 30개 수련병원(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미복귀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 혹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당초 27일 고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고발조치를 하루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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