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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맞춤형 재난지원금, 재정상 어려움에 불가피한 선택”
  • 정인기 기자
  • 등록 2020-09-07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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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기 끝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자원으로 정했다.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적음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제원을 국채를 발핼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코로나 위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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